긴급복지 지원(주거 지원) 대상, 기준, 자격, 소득, 지원 내용, 금액, 지원 한도, 신청 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기준 1,671천 원 / 4인 기준 4,297천 원

2)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3)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228천 원 이하 /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2. 지원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제공

 

2)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지원

•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3)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해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4) 지원기간

• 원칙(선지원) - 1개월 / 지원연장 - 2개월 범위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 우선 결정 가능
• 3개월의 지원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연장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

[주거지원 한도액]

지역 / 가구구성원수	1 ~ 2인	3 ~ 4인	5 ~ 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3. 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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