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구제 급여(요양급여 등)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종류, 신청 방법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급여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세요!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자 중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

•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받은 사람 제외

 

2. 지원내용

1) 요양급여

•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연간한도 약 500만 원)

2) 요양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중피종, 폐암	1,749,23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1,259,45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석면폐증 2급	839,63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석면폐증 3급	419,81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3) 장례비/특별장의비

•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
• 3,303,300원(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4) 특별유족 조위금

•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 지급

중피종, 폐암	49,549,500원(장례비의 1,500/100)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24,774,750원(장례비의 750/100)
석면폐증 2급	16,516,500원(장례비의 500/100)
석면폐증 3급	8,258,250원(장의비의 250/100)

5) 구제급여조정금

•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3.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 석면피해구제 담당과 환경 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석면피해 구제급여 외 관련 서비스 공유드리니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지역,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신청 방법

해산급여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지급 방법,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