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금액, 소득 기준, 온라인 신청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공유드리니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세요 :)

 

 

 

[목차]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고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고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

가구	금액
2인가구	1,841,305원
3인가구	2,357,329원
4인가구	2,864,957원
5인가구	3,347,868원

 

2)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는 수급권자에게 바우처로 지급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의 경우 학교로 직접 지급

 

1)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연 1회)

2)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연 1회)

3)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27,000원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교육급여

 

[구비서류]

1)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기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2) 필요시 제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본 교육급여 제도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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