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 방법, 연간 소득 금액, 상환 기준 소득, 상환율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 연간 소득 금액, 상환 기준 소득, 상환율

 

학자금 대출은 대학 등 교육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 즉 상환액을 상환 방식에 맞게 상환해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상환 방식 중 의무 상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이란?

2.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

3. 학자금 대출 연간소득금액

4.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

5. 학자금 대출 상환율

 

 

1.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이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에는 자발적 상환, 의무상환, 이의신청, 체납처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무 상환은 대출 실행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원금, 이자)가 발생하는데 자발적 혹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에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2.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에는 소득 유형별로 상환액과 상환방식이 다르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유형	상환시기	상환방법	상환액
종합소득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사업/근로소득 경우)
근로소득 /연금소득	5월 ~ 6월에 1년분 선납, 매월납부,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채무자의 선납 또는 고용주의 원천공제 방식,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 납부
양도소득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퇴직소득	퇴직소득 발생시	원천공제	퇴직소득금액 X 상환율 ※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부터
상속/증여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X 상환

 

3.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연간소득금액

소득구분	세법상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연급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	퇴직급여액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4.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상환기준소득

 

1) 의무상환이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2022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510만 원(총 급여 기준 2,394만 원)
• 2023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621만 원(총 급여 기준 2,525만 원)

2) 최소부담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액 : 연 36만 원(월 3만 원)
• 단, 상속/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상환율

 

1) 학부대출 상환율 : 20%, 대학원대출 상환율 : 25%

 

의무상환액 산정 시, 학부/대학원 대출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대학원 대출 상환율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의무상환액이 대학원 대출 잔여 대출 원리금 초과 시에는 학부 대출 상환율을 적용합니다.

 

2) 학자금 대출사업의 재정 전망을 감안하여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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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교육을 마치고 상환이라는 책임을 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그동안 제공받은 자금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상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