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 조건, 금액, 수급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목차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내용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내용

 

1) 지원대상

 

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요건

   - 6개월 연속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 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등

 

② 실업급여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지원내용

 

① 고용보험 가입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② 실업급여 지급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 ~ 210일까지 지급

- 실업급여 수급기간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수급기간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실업급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구분	보수액(월)	보험료(월)	실업급여(월)
1등급	1,820,000	40,950	910,000
2등급	2,080,000	46,800	1,040,000
3등급	2,340,000	52,650	1,170,000
4등급	2,600,000	58,500	1,300,000
5등급	2,860,000	64,350	1,430,000
6등급	3,120,000	70,200	1,560,000
7등급	3,380,000	76,050	1,690,000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신청방법

 

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②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제출

 

2)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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